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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집비용·규제

대부중개수수료 수취 금지

Prohibition of Brokerage Fees from Borrowers

대부중개업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차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(대부업법 제11조의2)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

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사람(차주)에게서 중개수수료·상담료·알선료 등 어떤 이름으로도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. 중개업자의 보수는 대부업자(대출기관) 쪽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.

상담이나 중개 과정에서 차주에게 선입금·수수료·보증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 조항 위반을 의심해야 합니다.

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과 확인할 점을 정리한 거예요.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. 법령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검토하는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.

근거 법령·공식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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