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은 대부업법 시행령으로, 그 밖의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. 두 법의 상한은 현재 연 20% 로 같으며,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.
대부업법은 사례금·수수료·할인금·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전을 이자로 보므로(담보권 설정비용·신용조회비용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제외), 실제 부담하는 총비용이 상한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. 이 사이트에 표시된 이자율 안내는 이 상한 이내에서 대출기관의 심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입니다.
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과 확인할 점을 정리한 거예요.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. 법령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검토하는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.
근거 법령·공식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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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중인 부동산과 필요한 금액을 알려 주시면 맞는 조건부터 같이 살펴볼게요. 검토 신청은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뜻하지 않아요. 대출 실행 여부와 금리·한도는 금융 파트너의 심사에 따라 결정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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