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합니다.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이 팔리거나 경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,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로 배당에 참여합니다.
담보 검토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대항력·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.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실상 선순위 채무처럼 담보여력에서 차감되며,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입세대 확인서·임대차계약서·사업자등록 현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.
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과 확인할 점을 정리한 거예요.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. 법령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검토하는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.
근거 법령·공식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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